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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

721 2016.06.27 14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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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

 

 

관 련 : 교육부 학교정책과-4982(2014.8.22)

추진배경 : 초.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, 75조 및 제89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.편입학 시,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을 요구하고 있음.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 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그간 국내는 물론 재외 공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음. 이에 교육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,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였음

간소화 내용

현 행

개 선

o 재외공관 영사 확인

o 아포스티유 확인

o 외국학력인정학교( 첨부1 참조)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(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매년 확대 예정)하고 확인서(첨부2 서식)를 징구

 

, 홈페이지 미 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(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)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

 

유의사항 : 향후 개선된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(random sampling)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니, 재국 학력 위?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편입학이 취소됨을 귀국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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